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

(개정․공포 : ‘12. 6. 1)

1.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(제34조제4항)

ㅇ 선급금도 기성금․준공금과 같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

2. 하도급공사 준공·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(제37조제1항, 신설)

ㅇ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하수급인에 서면 통지

3. 부당특약 유형 다양화(제38조제2항)

ㅇ 부당특약 유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

- 제22조(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), 제28조(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),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, 제36조제1항(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), 제44조(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) 또는 관계법령 등 위반시로 확대

☞ (종전) 제28조,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법령 등 위반

4.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(제99조제2호, 신설)

ㅇ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5.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강화(제13조제1항제3호)

ㅇ 허위 주기적 신고시 건설업 등록 결격기간 강화(1년6개월 → 2년6개월)

6.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(제83조제8의2호)

ㅇ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시 의무적 등록 말소

7. 기타사항

ㅇ 건설업자인 법인 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추가(제17조제1항제2호)

ㅇ 과징금 상향 조정(5천만원 → 1억원)(제82조제1항)

ㅇ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이전의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명확화 (제85조의2제1항, 신설)

- 말소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6월이내 재등록한 경우 또는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ㅇ 건설공사 수행 중 영업정지(등록말소) 처분 사실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제99조제1호, 신설)

※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. 다만, 일부규정은 예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