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구조문 대비표

□ ｢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｣

현 행	개 정
제1조 ~ 제6조 < 생략 > 제7조(평가방법) ① ~ ③ < 생략 >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, 기술능력분야, 시공평가결과분야, 지역업체참여도분야, 중소기업참여도분야,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,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 생략 > 2. 기술능력 가. <생략> 나. ‘신기술개발․활용실적’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1)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8조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,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․고시된 실적에 의한다. (2) <생략> (3) <생략> (4)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8조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7조,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10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. (5)신기술개발․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‘한국건설신기술협회’, ‘한국환경산업기술원’, ‘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’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, 사전심사신청자가 ‘한국건설신기술협회’, ‘한국환경산업기술원’, ‘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’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․활용 실적을 [별첨양식 14]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. 3. ~ 4. < 생략 >	제1조 ~ 제6조 < 현행과 같음 > 제7조(평가방법) ① ~ ③ < 현행과 같음 >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, 기술능력분야, 시공평가결과분야, 지역업체참여도분야, 중소기업참여도분야,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,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현행과 같음 > 2. 기술능력 가. <현행과 같음> 나. ‘신기술개발․활용실적’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1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2조,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1조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. (2) <현행과 같음> (3) <현행과 같음> (4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102조,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1조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. (5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‘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’, ‘한국방재협회’로부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‘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’, ‘한국방재협회’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. 3. ~ 4. < 현행과 같음 >

현 행	개 정
5. 신인도 가. ~ 나. <생략> 다.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 라. < 생략 > ⑤ < 생략 > 제8조 ~ 제14조 < 생략 > 부 칙 1.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.	5. 신인도 가. ~ 나. <현행과 같음> 다.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라. < 현행과 같음 > ⑤ < 현행과 같음 > 제8조 ~ 제14조 < 현행과 같음 > 부 칙 1. 이 기준은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 2. 이 기준은 2012년 8월 9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
[별표 1］<생략>	[별표 1］<현행과 같음>
[별표 2］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. ~ 4. <생략> ※ 주 : ⓛ <생략> ② 기술능력 평가 1) <생략> 2) 신기술개발․활용실적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다. 2-1)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. 2-2) ~ 2-3) <생략> 3) ~ 4) <생략> ③ ~ ④ <생략>	[별표 2］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. ~ 4. <현행과 같음> ※ 주 : ⓛ <현행과 같음> ② 기술능력 평가 1) <현행과 같음> 2) 신기술개발․활용실적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다. 2-1)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. 2-2) ~ 2-3) <현행과 같음> 3) ~ 4) <현행과 같음> ③ ~ ④ <현행과 같음>

현   행

개   정

[별표 3］신인도 평가 (+5, -10점)

심사항목	평 가 요 소	배점	등 급	평점
가.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	1) ~ 3) <생략>
	<신설>
나. 하도급 관련사항	4) ~ 5) <생략>
	6)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	-3	A.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.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.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	-1.0 -2.0 -3.0
	7) <생략>
	<신설>
	<신설>
다.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	8) ~ 11) <생략>
라. 녹색건설 관련인증 실적	12) ~ 13) <생략>
	<신설>
마. 기타	14)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(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)	-5	A. 1점이상 2점미만 B. 2점이상 10점미만 C. 10점이상 15점미만 D. 15점이상 20점미만 E. 20점이상	-0.2 -1.0 -2.0 -3.0 -5.0

[별표 3］신인도 평가 (+5, -10점)

심사항목	평 가 요 소	배점	등 급	평점
가.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	1) ~ 3) <현행과 같음>
	4) 현행 마. 목 14)와 동일
나. 하도급 관련사항	5) ~ 6) <현행 4) ~ 5)와 동일>
	7)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	-7	A.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.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.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	-3.0 -5.0 -7.0
	8) <현행 7)과 동일>
	9)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	2	<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> A : 우수 B : 양호	2 1
	10)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	1	<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> A : 최우수 B : 우수	1 0.5
다.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	11) ~ 14) <현행 8) ~ 11)과 동일>
라. 녹색건설 관련인증 실적	15) ~ 16) <현행 12) ~ 13)과 동일>
	17)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	2	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	2

※ 주 :

1) ~ 8) <생략>

<신설>

※ 주 :

1) ~ 8) <현행과 같음>

9) ‘나’목 9) 및 10)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.

9-1)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, 대기업과 ｢중소기업기본법｣에 따른 중소기업(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)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

9-2)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.

9-3)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,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.

현 행	개 정
9) ~ 10) <생략> 11) '라‘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. 11-1) ~ 11-2) <생략>	10) ~ 11) <현행 9) ~ 10)과 동일> 12) '라‘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. 12-1) ~ 12-2) <현행 11-1) ~ 11-2)와 동일>
<신설> 11-3)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은 내용을 [별첨양식 13]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. 단,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11-4) 본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 12) <생략> 12-1) ~ 12-8) <생략>	12-3)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「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」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-70호, 2012.3.30) [별지 제4호~제6호]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. 12-4)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[별첨양식 13]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」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-70호, 2012.3.30) [별지 제4호~제6호]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. 단,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12-5)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 13) <현행 12)와 동일> 13-1) ~ 13-8) <현행 12-1) ~ 12-8)과 동일>
[별표 4］~ [별표 8] <생략>	[별표 4］~ [별표 8] <현행과 같음>
<별첨양식 1> ~ <별첨양식 13> : <생략>	<별첨양식 1> ~ <별첨양식 13> : <현행과 같음>

현   행

개   정

<별첨양식 14>

신청분야 (해당란 √ 표)		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			□ □ □		발급번호
건설(또는 환경 또는 교통)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
상 호						대 표
소 재 지						전화번호
■ 신기술 개발현황
보유신기술(지정번호)				00건(제000호, 제000호)
■ 활용실적
지정번호			활용 년도	고시 일자		만료 일자	활용 건수	활용 금액 (천원)
제000호
합계							00건	000
■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
구분	지정번호		활용 년도	고시 일자		만료 일자	활용 건수	활용 금액 (천원)
자발적 활용실적
소계							0건	00
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 ․ 기술검증 업무규정제24조 제4항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. 201 년 월 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(직인)

<별첨양식 14>

신청분야 (해당란 √ 표)		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			□ □ □ □			발급번호
건설(또는 환경, 교통, 자연재해저감)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
상 호						대 표
소 재 지						전화번호
■ 신기술 개발현황
보유신기술(지정번호)				00건(제000호, 제000호)
■ 활용실적
지정번호			활용 년도	고시 일자		만료 일자		활용 건수	활용 금액 (천원)
제000호
합계								00건	000
■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
구분	지정번호		활용 년도	고시 일자		만료 일자		활용 건수	활용 금액 (천원)
자발적 활용실적
소계								0건	00
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 ․ 기술검증 업무규정제24조 제4항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. 201 년 월 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또는 한국방재협회장 (직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