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

(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-4253호, 2012. 08. 23)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회계예규 「정부 입찰․계약 집행기준」제2장(제한경쟁입찰의 운용)의 규정에 의한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(이하 '실적경쟁 입찰'이라 한다)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실적경쟁 입찰의 대상)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(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. 이하 같다) 추정금액의 20%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.

1. [별표]에 규정된 공사

2.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

3.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

제3조(적용원칙)①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, 적용한다.

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(량) 또는 추정금액의 1/3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.

③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[별표]에 의하며,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(또는 금액)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.

제4조(시공실적 제출)①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시공실적 심사)①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.

②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「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」 [별표 5]에 의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7조(존속기한) 이 훈령은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-  부   칙  -

1. 이 기준은 2012년 8월 25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.

[별 표]

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

실적경쟁 입찰대상	실적인정기준	평가기준
1)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클린룸 1,000㎡이상이 포함된 건축물(클린룸 청정도 Class M10,000이상)	◦ 클린룸 1,000㎡이상이 포함된 3,000㎡이상의 건축물 ※ 클린룸 청정도 Class M10,000이상인 실적만 인정	◦당해 공사규모 (최대규모 : 30,000㎡)
2)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연면적 5,000㎡이상인 종합병원	◦ 3,000㎡이상의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소, 전염병원, 마약진료소	◦당해 공사규모 (최대규모 : 30,000㎡)
3)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	◦ 30억원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(리노베이션) 실적	◦당해 공사규모(금액)
4)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침출수차수시설면적 5,000m2 이상이 포함된 폐기물(쓰레기)매립장 공사	◦ 차수시설면적 5,000m2이상	◦당해 공사규모 (최대규모:60,000㎡)
5)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유조하천 공사	◦ 500m이상의 유조하천공사 시공실적	◦당해 공사규모 (최대규모 :5,000m)
6)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지하철 환승역 구조물	◦ 100m이상의 지하철정거장 시공실적	◦당해 공사규모
7)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열수송관(이중보온관에 한함) 공사	◦ 직경 100mm이상으로서 이중보온 열수송관 1km이상 시공실적	◦당해 공사규모
8)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전차선로 공사	◦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이상 ※ 합성전차선 : 전차선, 조가선 또는 AL강체	◦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- 당해 공사규모의 1/3배 ◦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- 20km
9)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(연동장치) 공사	◦ 신호기 또는 전기선로전환기 시공실적 1개 이상 ※ 장내․출발․폐색․엄호․유도․입환신호기(입환표지 포함), 전기선로전환기(차상전환장치 포함)	◦당해 공사규모의 1/3 (최대규모 : 100개)

실적경쟁 입찰대상	실적인정기준	평가기준
10)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자교통신호 공사	◦지역제어기 시공실적 1개 이상 ※중앙장치를 구축하고 동 중앙장치에 의해 원격제어(on-line control)가 가능한 지역제어기만 인정	◦당해 공사규모의 1/3배 (최대규모 : 10개)
11)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전철변전설비 공사 가. 교류25KV이상	◦교류25KV이상 변전설비 시공실적 1개 이상 ※변전설비 : 스코트변압기, 단권변압기, 차단기, 단로기(2P이상), 전철제어반	◦당해 공사규모(금액)의 1/3배 (최대규모 : 5억원)
나. 직류고압이상	◦직류 고압이상의 변전설비 실적 1건 이상 ※변전설비 : 고압직류차단기, 배전반제어케이블	◦당해 공사규모(금액)의 1/3배 (최대규모 : 5억원)
12)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항공등화시설 공사	◦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 ※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(헬기장등화, 비상용활주로 등은 제외)만 인정	◦당해 공사규모의 1/3배 (최대규모 : 300개)
13)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항행안전무선시설 (전방향 표지시설이 포함된 공사) 공사	◦전방향표지시설(VOR) 시공실적 1건 이상 ※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(항행안전시설) 1호 시설 중 VOR외에 거리측정장치(DME) 등 기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사 실적보유업체로 추가 제한 가능	◦당해 공사규모(금액)의 1/3배 (최대규모 : 3.5억원)
14) 케이블 포설 (154KV급 이상)	◦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/3이상	◦당해 공사규모 (최대규모 : 3,000m)

※ 주 :

1) 실적인정기준의 금액은 준공금액(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포함)을,  평가기준의 금액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2) 평가기준에서 정한 규모(또는 금액)가 최대규모(또는 금액)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규모(또는 금액)를 적용한다.